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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정부-공공기관,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협력 강화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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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4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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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1월 4일 공공기관 임원으로 구성한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5년 12월 이후부터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에 2016년 대비 1천64억 원(10.7%) 증가한 1조1천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했다. 

또한,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6년 1천억 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공공기관은 경기 침체 등으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적극적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자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적극 투입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연계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동투자(1 대 1)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범으로 한 공동사업을 지속 확대·정착시켜 나간다. 

한편 ▲정부사업 기획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비중이 작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사업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 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매년 4월 말),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차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김영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의 입장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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