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시행과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 저감 및 입주자 불편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관리주체, 사업주체, 지자체 공무원 등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라는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2016년은 총 4회의 교육이 실시되며 1차 9월29일 (서울)전문건설회관, 2차 10월12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 된 교육에는 총 712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10월26일 (대구)대구문화예술회관 △11월2일 (광주)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당 약 200~400여명 규모로 2회 추가 실시 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건설업계)의 실무자 및 하자보수(A/S) 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다.

교육신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정책 소개, 하자담보책임 및 분쟁해결 제도,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사례, 하자판정기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사용방법,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한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하자로 인한 불편해소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부분이 요약된 리플렛과 하자의 중요 정보를 수록한 소책자를 교육당시 배포 한다.

ㅇ 이는 대다수의 국민이 하자의 개념과 하자 발생시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단한 하자 점검과 대처요령 안내을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및 하자로 인한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본 교육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개정된 부분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산점, 하자보수 청구절차 및 종료절차 등 제도에 대한 지식습득은 물론, 하자의 범위와 분류, 하자판정기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정부3.0 일환으로 공유·개방함으로써, 건설사는 시공단계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입주자는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위원회에 신청하여 소송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져 하자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된 하자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및 하자 종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요하자 점검요령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리플렛과 소책자를 통해 하자로 인한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교육 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