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한 방송사가 모 승무원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웃는 모습을 전하며 해당 승무원이 항공사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거짓을 진술을 한 것처럼 오인되게끔 방송해 법원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 판결을 통해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는 잘못된 최초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들이 복제전파되고 지속적으로 검색되고 있다. 비난 댓글뿐만 아니라 승무원 이름과 초상 까지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충격’ ‘경악’이 들어간 뉴스를 검색해보니 한나절 만에 올라온 게 몇 백건 이다. 수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향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인터넷신문은 총 6,165개, 2006년 626개, 2010년 2,484개, 2015년 6,347개로 최근 10년 동안 10.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만 새로 생긴 인터넷 매체가 397곳. 하루 1개꼴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터넷언론의 기사표절, 반복기사, 낚시성 기사제목 등 관련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에서 적발한 현황을 보면, △기사표절 2,848건 △반복기사 687건 △낚시성 기사제목 108건이다. 

아이들이 볼까 겁나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도 넘쳐났다.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선정적 광고는 총 6,803건이 적발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7건, 2014년 1,220건, 2015년 4,501건으로 최근 2년 새 무려 42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975건이 적발되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2015년도 언론 관련 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370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매체가 207건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이어 방송 16.8%, 일간신문 13.5%, 주간신문 6.8% 순으로 소송을 많이 당했다.

지난해 7.1일 한국광고주협회에서 발표한 ‘유사언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247개 기업 홍보담당자 중 87%가 언론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관련 부정기사의 반복게재가 87.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층 이름(사진)노출이 79.3% 등 순이다.

한편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현황을 보면, 최근4년간 총 2만8,535건이 처리되었는데 이 중 인터넷신문이 1만2,971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5.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5,543건(19.4%), 뉴스통신 1,594건(5.6%)이다. 중재의 경우, 2013년 이후 236건이 청구되었으며, 이중 인터넷신문이 127건으로 전체의 53.8%이며, 인터넷뉴스서비스 83건(35.2%), 뉴스통신 9건(3.8%) 등 이다.

이처럼 사이비 언론이 부지기수지만 포털과 제휴만 맺으면 영향력은 엄청나다. 허위, 협박성 기사까지 포털은 이런 기사의 주 유통경로인 만큼 포털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 조정ㆍ중재 신청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총 406건이 조정되었다. 네이버가 144건(3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123건(30.3%), 네이트 95건(23.4%) 등 순이다. 중재의 경우 2013년 이후 71건이 청구되었으며, 네이버 28건, 다음 22건, 네이트 17건 등 순이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1인 매체를 포함해 크고 작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활동은 보장해야 하지만 사회악(惡)으로 변질된 매체와 그 확산을 방관할 순 없는 만큼 사이비 언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며 “언론중재법상 인터넷 기사에 대한 수정, 보완, 삭제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발 빠르게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포털이 단순한 뉴스 중개자 이상의 막강한 영향력과 수익을 향유하는 만큼 당연히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최소한 포털사가 검색 제휴를 맺을 때 그 매체의 현황, 신뢰도,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체부와 언론중재위원회는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