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환경난제를 해결하고, 환경분야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 6조 6,158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하여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2017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 6,976억원 대비 150억원(0.3%) 감액된 5조 6,826억원이며,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85억원(+0.7%),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20.3%)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38.4%), 환경보건(+32.3%), 자연(2.8%) 부문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수질(△6.2%), 환경정책(△9.9%), 폐기물(△0.7%) 부문은 감액되었다.

2017년도 환경부 예산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2016년 상반기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하에『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2017년도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

교통부문은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16년 306억원(3.8만대분)에서 ’17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되었으며,․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전기차 보급예산을 ‘16년 1,485억원에서 ’17년 2,643억원으로 77.9% 증액하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16년 4억원(22대분)에서 ’17년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다.

생활부문은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16년 38억원에서 ’17년 133억원으로 246.9%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이 신규로 10억원 편성되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당초 2015~2016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하고, ‘17년에 100억원을 반영하였다.

예보부문은 PM2.5 측정망 확충 예산이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증액되었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100.3% 증액되었다.

연구개발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 되었으며, 이중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신규로 57억원이 편성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도 마련됐다.

급증하는 피해신고를 신속히 조사․판정하여 구제하기 위한 예산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 관리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피해 조사․판정․구제를 위해 1․2차를 훨씬 상회하는 3․4차 피해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판정비를 94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고,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피해자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또한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살생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신규 편성되었다.

기타 환경난제의 해결도 추친된다. 

노후상수도는 연간 6.9억톤(‘14년 기준)의 수돗물 누수로 6천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는 가뭄과 수돗물 오염에도 취약한 지방상수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신규로 512억원을 편성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고온현상으로 녹조가 심화됨에 따라 응집제 추가투입, 황토 살포 등 녹조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211억원 편성하였고, 5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86억원 편성하였다.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 문제 예산도 상향되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지반침하가 빈발함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비중을 ‘16년 27%에서 ’17년 31%로 상향했다고 했다.

환경분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반영되었다. 

저성장율 고착화와 청년실업 심화가 국가적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분야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 편성함으로써 환경문제와 국가적 현안의 동시 해결을 도모하였다.

먼저, 환경산업 수출액이 2005~2013년간 700% 증가(연평균 29.7%)함에 따라, 환경산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환경분야 글로벌 스타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17년에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 통과에 맞춰 재활용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업사이클센터 설치(39 → 78억원, +101.7%), 재활용산업육성융자(1,036 → 1,329억원, +28.4%)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다.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기반 구축 사업을 증액(30 → 92억원, +205.2%)하고, 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사업의 연차소요를 반영(25 → 79억원, +217.5%)하였다.

아울러 환경분야 대표적 일자리사업인 자연환경해설사 예산을 증액(79 → 88억원)하여 관련 일자리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1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17년 연차소요 659억원을 반영하였고, 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23% 증액(22 → 27억원)하였다.

그 밖에, 태백산 국립공원 신규 정비 예산(102억원),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5개소 신규 1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16년 9개소 67억원 → ’17년 15개소 110억원) 등이 확대 편성된 반면,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기초시설 설치비(△1,828억원, △9.0%)와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 기초시설 설치비(△182억원, △11.5%)는 보급률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하였다.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시급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예산이면서 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미래대비형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되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