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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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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9  0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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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책임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주요 산림사업 중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33개 사업을 2016년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으로 추가 선정했다.

올해 대상 사업은 산림분야 보조금 관리 강화, 임산물 수출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이다. 

산림청 주요 산림사업과 국정현안, 법령 제·개정 사항, 사업비 50억 원 이상 대형사업, 5억 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중 심의회를 통해 선정됐다.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사업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완료까지 주요 추진단계별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게 된다.

사업 추진단계에서는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다시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안병기 창조행정담당관은 “앞으로 정책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2013년 22개, 2014년 30개, 2015년 35개를 선정했다. 올해 33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120개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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