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되,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경유차 운영을 줄이기로 했다. 또 4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년 내에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지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많은 국민들께서 건강과 안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발생 초기부터 총리실 중심으로 여러차례 걸쳐 논의와 협의를 통해 종합 대책을 검토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국외 영향 등으로 대책 효과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간 제안됐던 방안들이 경제산업이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면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오염기여도에 따른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수송, 발전산업, 생활 주변 분야와 해외 유입을 통해 발생한다고 봤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영과정에서 배출기준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황 총리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와 전기차, 수소차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만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대책을 내놨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고려해 오염물질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높은 환경 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삼겹살과 고등어 등 직화구이집에 대해서도 당초 거론됐던 ‘직접 규제’에서 저감방안 지원으로 선회한 것이다.

황 총리는 아울러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접국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황 총리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속하게 진행,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