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강찬호 가·피·모 대표 <사진제공=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참사와 대규모 피해의 책임을 야기하고 방조한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법률적·행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19일 감사원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기업들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무로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책임이 정부에게도 있음을 밝히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대규모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과정과 관련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창부, 기재부, 국무총리(실) 등의 잘못과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개발해 카펫 청소용으로 검증을 통과할 때 환경부·식약처·복지부·환경과학원·산자부·총리실 등 어디에서도 유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옥시레킷벤키저가 이 제품을 가습기살균제로 전용(轉用)할 때도 정부부처 어디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2008년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아폐렴 사건 30건이 학계에 보고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추적·파악하지 않았으며, 2008년 질본은 실태 파악에 나서고도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는 애매한 결론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법률단체는 공동으로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부처·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에 문제에 대해 법률적·행정적·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변호사),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감사청구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