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지난 2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센터가 수행한 ‘포장재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자원 재활용 영역에서만 논의되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이슈를 국가온실가스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가 논의하는 첫 자리라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감축목표 37% 중 산업부문의 감축량을 12%로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과 비산업을 막론하고 감축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은 시민들의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승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축사에서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재활용품의 가격에 맞먹는 수준이 되면서 자원재활용 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활용이 갖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 붕괴되어 가는 재활용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제에서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가 ‘포장재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했고, 한빛나라 기후변화센터 실장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남훈 교수는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해 “미국 EPA의 Waste Reduction Model(WARM)을 이용하여 배출량과 감축량을 산정해본 결과, 재활용 1톤 의 감축효과가 소각대비 2.4 tCO2 매립 대비 1.3 tCO2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10년 간의 온실가스 총 감축효과가 축구장 140만개 면적의 산림이 흡수하는 온실가스양에 맞먹으며, 는 2조 2천 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 방안별 LCA평가가 시급하며, 협력 및 지원체제 강화와 폐기물자원정보관리 및 공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한빛나라 실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재활용 업체 등 주체별 활성화 방안과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하며 “유럽의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이 보여주듯이 우리도 이제 ‘폐기물=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순환자원 정책을 범분야 협력에 기반한 국가적 순환경제 패키지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김태용 (사)환경과 문명 연구소장,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 박종환 ㈜삼안 부사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허규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이 참여했다.

김태용 소장은 EPR제도의 주체 중 특히 수거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EPR제도 도입 10년 간 다른 주체에 비해 기초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부족했던 것 같다. 기초지자체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팀장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자원순환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재활용 분리배출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까지 전범위를 연결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환 부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동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홍수열 소장은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은 60%가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처리되는데 EU의 경우 이 수치는 10% 미만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재활용에 홍보와 인식의 제고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와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순환 완결형의 리사이클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논설위원은 “20년 전 한창 LCA관련 논의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논의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재활용 이슈가 관심밖으로 밀려나버린 상황이다. 재활용은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인 경제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반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허규회 팀장은 “포장재 재활용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매립과 소각 회피비용을 비교하여 분석한 자료는 의미있으며, 앞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활발한 논의가 오갔던 질의응답 시간에는 “포장재 폐기물 무인수거설비업체를 창업한 이래 지난 8년 간 포장재 재활용을 논하는 금일과 같은 토론회는 처음이라며, 앞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신가치와 수익성을 논하는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 “재활용 품목 별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정부는 자원 재활용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