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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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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30  1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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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의 종합적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반영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 12월 1일 공포된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으며, 올해 7월 환노위, 10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설립목적, 기관의 고유 사업 범위, 운영재원, 수익사업, 업무협력 등이 명시되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종합 환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기관 사업 부문에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여, 국민의 환경복지․안전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지원,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실내환경 진단, 어르신 활동공간 안전 진단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그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기관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두고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녹색제품 보급 및 촉진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 문제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환경 관련 수요가 다양해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업무 범위가 환경 안전, 환경 복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법률만으로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환경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 4월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되어 출범한 이후, 성장을 거듭해 왔다.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정원은 1.6배, 예산은 2.6배로 성장했으며, 고객만족도에서 4년 연속 90점 이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그린카드 제도로 영국 ‘그린월드어워즈’ 최우수상 수상, 2014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3년 연속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박람회(IGEM) 최우수 전시참가상 수상 등 국내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5년 2월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환경기술 개발, 환경인증 평가, 환경산업 지원, 환경보건안전 강화, 친환경생활 장려 등 크게 5개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 환경복지 실현, 기술수준 향상, 환경정책 지원, 경영성과 선진화, 홍보 및 환경인식 제고 등 ‘7대 고객가치’를 수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들의 환경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공포 1년 뒤인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며, 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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