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후원하는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정책 개선방안'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본격적으로 난방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겨울을 앞두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후평가 제도 및 지원금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울시 관계자, 산업계,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논의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토론은 좌장으로 이성호 기후변화센터 에너지 감축 분과장이 참여했고, 토론자로는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총장, 이광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에너지효율화팀 팀장,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박사, 남기웅 미래에너지 기준연구소 소장, 박철용 쌍용건설 건축기술팀 차장, 허정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건물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제에서 “건물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시킨 사후평가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되고있는 것처럼,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도 융자지원 제도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광재 팀장은 건물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 “평가방법을 간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후평가제도 도입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면서 “서울시가 금일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허정호 교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 사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담기구, 전담조직, 인력구축이 필요하며, 법적인 처벌을 위해 평가기준과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대균 박사는 “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국가적인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결시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시화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시 정부가 주도하는 건물, 수송부분의 정량화를 통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사후 인센티브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남기웅 소장은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정량적 지표 제공과 매년 전문기관의 성과 검증이 필요하며, 공공규제 중심에서 시장자율방식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철용 차장은 건설 시공사 입장에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정책의 대상이 기존 건축과 신축 건물 사이 명확한 분류가 되어있지 않아 인센티브 적용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본 정책은 대형건설사 위주로 신축건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혜란 총장은 시민사회 입장에서 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특정 사업이 아닌 등대프로젝트나 민간의 작은 건물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큰틀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성호 교수는 발전형 전기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감면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절약이 돈이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인센티브는 부분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며 마무리 했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재)기후변화센터 한덕수 이사장이 “인센티브제 도입은 에코마일리지의 성공사례를 차용해 인센티브의 순환을 단순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언하며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