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이창재)이 환경분야 R&D 비리를 집중 수사한 결과, 실험결과 조작 등을 통해 정부출연금 17억원을 편취하고, 연구개발비 및 무상원조 용역비 합계 4억원 상당을 횡령하는 한편, 국제협력단 직원에게 1,190만원 상당 고급카메라를 뇌물공여한 환경전문기업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정부출연금 17억원 편취에 가담한 환경분야 권위자인 대학교수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실험없이 실험데이터를 임의로 만들거나, 약 6시간의 실험을 6개월간 실험결과로 만드는 등 실험결과치도 목표를 달성한 것 처럼 만드는 실험결과 조작 사실, 환경분야 권위자까지 연구결과 조작에 가담한 사실, 정부출연금을 ‘논 먼 돈’으로 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재정·조세 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