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사 임용이 2009년부터 중단됐으며, 2015년 10월 현재 남아있는 66명의 환경과목 임용고시 선발교사 환경과목 배치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환경과목이 축소되다 보니 환경임용고시 출신의 교사들은 타 과목을 복수전공(부전공)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환경교사 임용자 교과목 배치현황' 자료를 분석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느 부분에서도 인간이외 생명·생태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환경교육'을 삭제했다가 학계·교육계·시민사회의 반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정정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전반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이 축소·삭제된 것이 현실이다.

장하나의원실이 초·중·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환경분야'에 대한 왜곡되거나 틀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환경부가 초·중·고 교과서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태계에 현재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물종에 대해 환경부는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물종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이를 생태계교란종 Ⅰ,Ⅱ종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야생동물인 개구리 1만3676마리 비롯한 11만5324마리의 동물 해부실험 했지만 환경부는 교육부에 야생동물 해부실험 이용에 대해 단 한번도 의견제출이나 협조를 요청을 하지 않았다.

초·중·고의 생체실험에는 법적으로 사육·유통이 금지돼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도 버젓이 이용되고 있다. 262개 학교에서 황소개구리 4898개체를 해부실험에 사용했고, 배스나 피라니아를 이용한 학교도 있었다.

생태계 교란종의 인공증식 및 판매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양도·양수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위반 사례의 적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장하나 의원은 "교육부가 환경교육 전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생명존중 윤리의식 및 환경의식을 함양한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