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사전회의와 회의록을 통해서 국립공원위원회 참여기관인 환경부·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안전행정부)과 사업자인 양양군 등이 공동으로 TF구성하여 작년9월부터 비밀리에 5차례 회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주도하였고, 작년 11월 7일 2차 회의 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5년 지리산 케이블카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은 환경부(2명)·국토부·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안전행정부)·산림청·농림부·국방부·해수부 등 10기관이 참석하는데, 이중에 5개기관이 TF에 참여하였고, 산림청은 3차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다. 또한 4차회의때는 문화재청이 참여하였다. 연구기관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처음부터 참여하였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 관계기관이 나서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조계종, 시민단체 등의 민간위원들은 국립공원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환경부,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컨설팅나서

환경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 마련 지원”한 것이 확인되었다. 양양군은 2012년, 2013년 설악산케이블카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환경부가 주도하여 케이블카 설치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문체부가 주관하여“친환경 케이블카 설치확대방안을 마련”하면 “ 환경부는 용역추진상황 공동점검을 통해 과제추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하여 대응준비를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위하여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앞서야할 정부기관이 앞서서 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밀실에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추진확인

2014년 11월 7일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문화재 현상변경, 산지전용허가 등,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연환경영향검토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적 절차를 사업자가 아닌 중앙정부 가 체계적으로 컨설팅해준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4차회의에 일부 수정되지만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올해 10월에 하는 것과, 2017년 12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지리산케이블카도 2015년에 시범사업 추진계획 확인

3차 회의록(2014년 12월 10일)에 따르면, “ 내년(2005년)부터 시범 사업지역(설악산,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하여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다른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건설은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 후에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환경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 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가 환경파괴부임을 자처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사업을 컨성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총비용으로 경제성분석을 하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7가지 조건부로 승인해준 정부주도의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하였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4대강에 이어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환경부의 수장인 환경부장관과 차관은 사퇴해야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