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김포지역 어촌계 어민 4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출수 어업 피해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판부가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수도권 매립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바다에 방류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공사는 어민들에게 53억6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만 유독 현저한 피해를 봤다"며 어장 황폐화와 어획량 감소 등 어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앞서 어민들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졌다"며 2009년 7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침출수는 관련법을 준수해 처리, 배출했다"며 "어장 수질오염과 침출수와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대응했었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은 또 다른 어민 367명이 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7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