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7.4.24 월 18:01
환경법률정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04  16:48: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제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가 전액 감액된다. 

다음은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이다.

<개정령 전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인사> 산림청
2
19대 대선후보 정당 초청 기후변화에너지토론회
3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자회 기자 간담회 개최
4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친환경 주거단지 탄생
5
경남도, 오염하천 수질개선사업 국비 587억 원
6
지구의 날 기념, 제 9회 기후변화 주간 개막행사
7
숲유치원 유아 2,000명, 산불조심 캠페인
8
부산시, 부산 낙동강 유채꽃축제 개최
9
가축분뇨와 퇴‧액비 관리실태 합동 점검
10
급속충전기 1,300기 돌파, 180기 추가 설치

KT, '배터리 SAVE 페스티벌' 개최

KT, '배터리 SAVE 페스티벌' 개최
KT는 국내 최초 배터리 절감 기술의 전국망, 전 단말 적용을 기념해 오는 28일부터 ...

지구의 날 기념, 제 9회 기후변화 주간 개막행사

지구의 날 기념, 제 9회 기후변화 주간 개막행사
2017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포스트타워에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7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