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19.1.24 목 12:03
환경법률정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04  16:48: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법제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가 전액 감액된다. 

다음은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이다.

<개정령 전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문홍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인사>국립공원공단
2
㈜파리크라상에 재활용의무이행 인증마크 부여
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 사업장 현장 점검
4
환경부, 제품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5
다우케미칼, ‘플라스틱 쓰레기 제거 연합’ 창립 주도
6
숲과 바다가 함께하는 국립변산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확충해
7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국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가장 높은 등급 인증
8
‘에코플러스 연구관리 시스템’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 획득
9
환경재단-국가위기관리연구소, 미세먼지 위기관리 업무협약
10
환경부,2019년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SK텔레콤, K-시티에서 5G 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첫선

SK텔레콤, K-시티에서 5G 카셰어링 자율주행차 첫선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10일 경기도 화성 자율주행실험도시(이하 K-시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깨끗한 귀산해변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실시
세계적인 굴삭기 전문 업체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지난 8월 25일 창원시 귀산 해변 일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19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