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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문홍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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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4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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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가 전액 감액된다. 

다음은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이다.

<개정령 전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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