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자원순환법(이하 자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의원입법 4개 법안과 정부안 등 총 5개 법안의 병합심의를 위한 첫 진술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이하 자순법시민연대)는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국회 정문에서 1시에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순법시민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에 대해 "올바른 자순법 제정 촉구와 지난 30년간 폐기물로 인한 고통과 제도권에서 방치돼온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 촉구 가 담긴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사)자원재활용연대 관계자는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자순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업계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균형을 맞추지 못한 공청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사)자원재활용연대 및 시민단체는 자순법시민연대를 결성하였고 올바른 자순법 제정이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순법시민연대는 (사)자원재활용연대를 비롯해 폐지노인복지시민연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넝마공동체, 조세개혁시민연대, 불공정개혁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의 14개 연대 단체다.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의 길 일 것이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매립율을 0%로 만드는데 있다. 최선의 방법은 재활용자원 수집을 촉진하여 100% 자원화해서 순환이용 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에 혼입되는 것 중에 48%정도와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 정도가 자원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각과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활용자원 수집을 더욱 촉진하여 순환이용을 높여야 한다.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의 주된 처리방법을 담은 1986년에 제정된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은 30년이 지난 구법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원순환의 효율성을 높여 친환경적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고 30년이 지난 폐기물처리 중심의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의 한계를 재정비하고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순법시민연대는 올바른 자순법 제정방향과 폐기물관리법의 정리 방향을 제안한다.

1. 환경부는 먼저 200만 전국 재활용인에게 사죄해야 한다.

환경부는 30년간을 생활계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규정하여 왔다. 환경부의 잘못된 법적 규정으로 인해 200만 재활용인은 사회적 산업적 평가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제도권에서 방치되어 자원빈국에서 재활용자원을 수집 분리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 200만 재활용인은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되고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렸다.

환경부는 재활용인의 지속적인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30년이 된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으로 재활용산업을 가로막고 수많은 재활용인에게 고통을 주고 자존감을 박탈한 당사자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였다.

14개국 위안부할머니들에게 일본정부와 국회가 진심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첫 걸음인 것처럼 30년간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온 자원순환의 주역인 200만 전국 재활용인 에게 환경부는 사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인의 권리와 민생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어린 책임을 통감 하여야 한다.

2. 자순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자순법시민연대와 자원재활용연대는 자순법을 정부안인 촉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자원 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맞춰 새로운 폐기물 관련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1986년에 제정돼 30년이 된 구법인 폐기물관리법의 한계와 법적체계를 올바로 재정립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구축하고 발전하려면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3.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자순법 정부안은 폐기물의 정의 규정을 현행 폐관법 제2조 1호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배출자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배출물의 폐기물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등이 모두 포함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폐관법은 재활용을 폐기물 처리방식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활용가능자원도 여전히 폐기물에 속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원료물질로 사용할 경우에도 자원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원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구리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을 위해 수집· 운반·사용과정에서도 폐기물로 규정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30년간 지속돼온 재활용업계에 대한 폐기물이라는 억압과 족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200만 재활용인을 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자라는 오명에서 해방시켜야 한다.생활계와 사업장 배출물 모두가 폐기물이라는 환경부의 잡탕식 획일적 정책 패러다임에 가로막혀 죽어가는 재활용업체들은 더 이상은 못 참는다.

30년간 폐기물 처리 중심의 환경부의 아집으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발전을 절대 못 만든다.

환경부에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어 안전한 처리를 해야 하는 품목은 폐기물로 규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순환자원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정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제정될 자순법이 폐기물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안 체계상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인식기준에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폐기물과 재활용이 되는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자순법 제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은 국민이 폐기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출물 모두가 폐기물 이라는 잡탕식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야 한다.

사회시스템을 소비형에서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순환자원의 사용을 최대화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그러하려면 환경부의 배출물 모두를 폐기물로 관리 통제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과 정부의 관련 법적체계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에 호소한다. 이제는 배출물을 순환자원과 폐기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한다.

환경과 국민 안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은 폐기물로 구분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야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발전을 할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재생자원으로 쓰면서 유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폐관법에서 빼서 자순법에서 순환자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순환자원은 배출물 중 폐지, 고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폐전선,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물질 및 물건 등으로서 순환이용이 가능한 유용성이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로 규정해야 한다.

폐기물은 배출물 중 환경과 국민 안전에 명백한 위해성이 있고, 순환자원이 아닌 것, 더 이상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폐관법을 재 정의하고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빈국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위해 앞장서온 200만 재활용인의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30년간 재활용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배출물 모두가 폐기물이어서 발생하는 취급품목 문제, 입지문제, 정책 소외 문제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4. 환경부의 법체계를 폐기물과 순환자원으로 구분하는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과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전문법 으로 정비하고, 자원순환법은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순환자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발전 할 수 있는 모법이나 기준이 되는 법으로 제정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해야 한다.

국민이 폐기물과 순환자원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해야만 폐기물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5. 순환자원인정제도는 포괄적 인정방식과 개별적 인정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순환자원에 대한 공익적 인정제도 도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성 보장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이용 활성화이다. 정부안에서는 폐기물에서 제외 받을 수 있는 순환자원인정제도는 순환자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서를 발급하는 신청인 개개인의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폐지나 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자일지라도 신청유무에 따라 순환자원도 되고 폐기물도 되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는 개별적 인정방식으로 하고, 유해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이고 순환이용이 가능한 유용성이 있는 물질 또는 물건은 포괄적 인정방식의 제도로 병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개별적 순환자원인정제도는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술개발이 되어 순환이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순환자원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순환자원의 재 인정방식도 환경과 국민 안전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품목에 한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개별적 인정방식과 포괄적 인정방식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안전성과 유해성이 검증되어서 순환자원에서 제외 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 품목들에 대한 재인정방식의 자원순환 인정제도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만을 초래하게 된다.

6. 순환자원거래소의 설치 운영 문제이다.

민간이 발전시켜온 재활용시장과 유통시스템을 정부가 주도하는 유통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관치정책으로 재활용업계가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폐기물, 중고물품, 중간가공품 및 재활용품을 민간에서 담당하는 거래기능을 정부가 순환자원거래소라는 사이트를 통해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 민간의 유통과 거래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환경공간정보와 같은 정보자료 구축을 통해 국민과 사업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순환자원정보를 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로 전환해야 한다.

7. 순환이용의 우선순위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순환이용의 우선원칙을 재사용> 부품재활용> 물질재활용> 에너지화소각> 최종매립 순으로 규정해야 한다.

8. 재활용수집의 주인공인 폐지수집노인은 세끼 식사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원빈국에서 길거리에서 재활용자원을 모으는 자활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무관심과 천대, 멸시를 받고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돼서 방치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발전하려면 재활용자원을 수집하는 활동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산업적 평가를 해야 한다.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을 모으고 있다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폐지수집노인의 복지 및 건강, 사회적 안전망과 폐지수집촉진금 및 자활생계비 지급 등 정책적 지원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9. 사회적약자의 공동 생존공간이 고물상을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으로 선진화해야 한다.

먼저 고물상을 재활용자원수집소(또는 순환자원수집소)로 명칭을 규정해야 한다. 제도권에서 방치해온 자원순환기본시설인 고물상에 대한 자원순환형 친환경고물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원재활용연대는 환경부와 협의과정과 다양한 자리에서 재활용자원수집소로의 명칭변경, 재활용자원수집소선진화발전법 제정, 친환경재활용자원수집소 인증제도(GRC - Good Recycling Center) 도입 등 다양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 받았다. 자원재활용연대가 법안이나 제도를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기로 하였다. 국회와 다양한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10. 200만 전국재활용인의 생존권과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200만 재활용종사자들이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고 재활용인임을 선언한다. 자원빈국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해온 자원순환 주역임을 선포한다.

자원재활용연대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는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 문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2012년 9월 13일과 20일과 2013년 6월 5일에도 천명이 (경찰추산700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하였다.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들이 다 죽겠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국회와 정부에게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 문제를 귀담아 듣고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결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녕 끝가지 200만 전국재활용인과 고물상의 생존권을 붕괴시키고 재벌 및 대기업 등 규모업체로 재활용산업을 재편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은 우리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서 일하는 공간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정상적인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여 하는 일이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망하면 오는 곳이 재활용자원 수집일과 고물상이다.

우리 사회구조에서 마지막 일자리와 사회적약자의 생존공간이다. 패자부활을 꿈꾸며 땀 흘려 일하는 공간이 고물상 이다. 고물상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겠다는 국회와 박근혜정부는 정말로 인지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 말하는 것인가? 또한 국정과제 96번인 자원순환사회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 칠 수 있다 말인가?

이에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순법시민연대는 올바른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법 기본법 제정 촉구와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자원재활용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제도개선 촉구 2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