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국민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을 만들고, ‘환경으로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12, 5회 →’14, 23회)하는 등 국민우려가 높은 여건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대책 적극 추진

  - 현재 시범예보 중인 초미세먼지(PM2.5)를 본예보로 전환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 전국단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를 통일된 기준으로 시행하고, 고농도(PM10 120, PM2.5 65㎍/㎥ 이상)시에는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의 대응조치(지자체 협업) 시행

  -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관리 강화

  ▲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본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 추진

  - 또한, 수상활동 안전여부를 알려주는 친수경보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전국 124만 명의 국민에게 고도정수처리 된 수돗물을 신규 공급 계획(전국 20개소, 824억원 투입)

  ▲ 방충제, 섬유유연제 등 15종의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성분에 대해 노출경로를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안전·표시기준 마련‧시행(‘15.4)

  - 화학사고시 사업장 밖의 영향을 평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외영향평가제 및 위해관리계획을 대형사업장(290개소) 대상으로 우선 시행(‘15.1)

  ▲ 하수도, 쓰레기 운반차량 등 생활속 악취 발생원에 대해 각각 구도심 악취개선 시범사업(은평구, 종로구)과 폐기물 차량 현대화(밀폐화) 추진(수도권 104대 시범도입)

  - 정화조에 대해서도 공기공급 장치(악취저감 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1,000인조→200인조,    하수도법 개정) 계획

□ 국민들의 환경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환경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 작년 수거실적 2.4배 증가,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 또한, 단독주택․농어촌을 중심으로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설치(2개 권역 109개소)하여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

  - 2016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산업폐수․폐수찌꺼기를 전면 육상처리하기 위하여 소각․탈수 등 처리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육상처리를 활성화하여 올해 12월까지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 계획

□ 전국 1만 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학교내 석면(전국 2,248개교), 라돈(371개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개선조치 시행 계획

□ 층간소음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측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를 늘리고(5,000가구), 지진경보 발령 소요시간을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로 단축

□ 환경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기회 적극 창출

  ▲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소비의 저변을 확대한다.

  -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에 부합하도록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설정하여 유엔에 제출할 계획

  -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조기 안정화 도모

  - 본격적인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급규모를 대폭 늘리고 민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국 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

  ▲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우수 환경산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

  - 반도체 시장의 1.7배나 되는 세계 물산업 시장(‘13 5,568억 달러)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대구, 3,519억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 국립공원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새로운 유형과 지역을 발굴하고, 생태계 보호지역을 국제사회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지원‧육성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

  - 치료제, 발효제, 환경정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생생물 발굴사업에 본격 착수(‘15, 4개 분야)하여 제약, 식품 등 관련업계의 생물자원 시장(3,300억 달러, OECD) 진출을 지원할 계획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1.7조원)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기 준공(홍천, ’16.9→’15.12)하며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

□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도 살고 기업도 웃도록 한다.

  ▲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허가내용의 주기적 재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토록 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 국민인식 변화 등 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춰 20~30년된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재점검 계획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의 원천”이라 강조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환경정책으로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