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매 대행 사이트의 모습

녹색소비자연대(대표자 이덕승)는 최근 담배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해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국산·외산 담배를 구입하여 해외로 발송해주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하며, 동법 제12조제4항은 담배의 우편판매와 전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로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인터넷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색하면 문구,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나온다.

'담배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자담배 액상의 주성분인 니코틴은 담배잎을 화학용매에 녹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담배를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면 '담배사업법'제12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담배의 전자거래에 해당한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확인한 결과, 인터넷에서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시 포털 아이디 등으로 간단한 성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로 손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넷 전자담배 판매는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이 급증하면서, 담배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는 담배를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는 해외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배송해주는 ‘구매대행’광고도 일부 발견되었다.

녹소연 관계자는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의 경우 미성년자가 손쉽게 주문하여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