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해 개선한 산림분야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16일까지 풍력발전시설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규제개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가 규제를 개선해 국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일시사용 기준이 완화된 풍력발전 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른 또 다른 규제는 없는지 관련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풍력발전 시설 설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원목생산자협회, 한국목재합판수입유통협회를 방문해 벌채연령 완화, 합판 품질표시 방법 개선 등 규제개혁 성과를 설명하고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된 개정 법령을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한번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서비스한다는 자세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