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국세청은 2014년 한 해 동안 세무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총 5조 5,906억원(가공 매출ㆍ매입 금액)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을 적발했고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여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2014년도 주요 합동단속 사례는 아래와 같다

▲ 6천억원대 세무자료상 4개 조직 및 청탁 명목 거액 수수 세무사 단속 (서울서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6천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제련업자 등 4개 조직을 적발하여 세무자료상 등 11명 구속기소,4명 불구속기소

위 세무자료상 관련자들로부터 조세심판원 청탁로비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한 세무사 2명 적발,그 중 1명 구속기소 

▲ 1조원대 은(銀) 세무자료상 조직 단속 (서울남부지검, 서울지방국세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은(銀)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16명 구속기소,2명 불구속기소

▲ 4천억원대 폐동 불법유통 세무자료상 조직 단속 (인천지검, 중부지방국세청)

‘바지사장’을 내세워 폐동 등을 무자료 유통하면서 4,500억원 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등 12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기소

▲ 속칭‘폭탄업체’를 이용한 대규모 세무자료상·조세포탈 사범 단속 (대구서부지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남대구 세무서)

변칙적 위장거래로 폐동,중고 휴대폰 등 수출 관련 6,87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세무자료상 등 29명 구속기소,7명 불구속기소

▲ 폭력조직원 운영 950억원대 석유 세무자료상 조직 적발 (청주지검, 용인세무서)

청주지역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들이 폭탄업체와 간판업체인 주유소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95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세무자료상 조직 3명 구속기소,1명 불구속기소

▲ 1,000억원대 세무자료상 실운영자 등 단속 (대전지검, 대전지방국세청)

반복된 고발에도 참고인 도피,진술 조작 등으로 법망을 피해오던 세무자료상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1,0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세무자료상 실운영자 등 세무자료상 관련자 8명 구속기소

대검찰청 관계자는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