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경오염과 매립지 주변 주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악취, 침출수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정‧학교‧기업 등 서울시민 스스로 생활방식을 바꾸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처리기반 혁신을 통해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는 △감량혁신(발생 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률 높여 쓰레기 발생량20% 감축) △기반혁신(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울시 쓰레기 자체 처리기반 700톤/일 확충) △시민실천문화혁신(시민 주도 쓰레기 제로화 시민실천운동․교육․홍보) 크게 세 가지 혁신을 통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감량혁신을 위해 25개 자치구와의 적극적 공감대 속에 다각도 사업으로 ‘16년까지 1일 600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자치구별 감량목표를 할당, 달성한 자치구엔 반입수수료 감면해주고, 미달 자치구엔 2배 이상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그대로 버려지는 종이, 플라스틱류, 비닐류, 병 등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분리배출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대형 편의점 등과의 협력을 통한 90% 생활쓰레기 감량하고, 호텔, 유통센터를 비롯해 연면적 1,000㎡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 약 2만개 소 분리배출 의무화한다,

기반혁신으론 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시설의 성능개선(일 150톤), 타 지자체 공동이용(일 250톤), 자원회수시설에 가연성쓰레기 선별시설 도입(일 300톤)을 통해 자체 소각능력을 ‘17년까지 확대한다.

시민실천문화혁신은 시민단체, 직능단체,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일반시민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협치형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14.12월 발족예정)가 구심점이 되어 추진된다.

서울시는 1992년도 난지도 매립지 사용종료 이후 생활쓰레기의 매립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1995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음식물 재활용 확대, 자원회수시설 건립 등의 노력으로 1994년 대비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 40%, 매립량 94%를 감축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184톤/일(‘12년기준)이며, 이 중 2,465톤/일은 서울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719톤/일은 인천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다.

평상시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량은 600톤/일이나, 자원회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연간 30일 정도의 종합정비기간에는 1,300톤/일 정도가 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다.

현재, 2500만 주민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필수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채로 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악취와 침출수 등이 발생하면서 환경오염과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해 2017년까지는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생활쓰레기의 직매립을 평상시 0톤으로,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25개 자치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인식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25개 자치구와 협력,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을 통해 ‘16년까지 생활쓰레기 1일 600톤 감량을 추진한다.

2015~2016년 2개년간 자치구별로 수도권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2013년 기준 2015년 10%, 2016년 20% 감량목표를 부여하는 '자치구별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반입량관리제는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다음년도 생활쓰레기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20,050원/톤)를 10% 감면해주고, 감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구는 반입을 제한하거나 부득이 반입시에는 2배 이상의 반입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2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쓰레기 감량여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까지 1일 600톤의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친하고 있는 주택가재활용정거장 사업, 봉제원단재활용,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등 크게 5개 분야의 사업을 통해 생활쓰레기를 대폭 감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