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법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 시행령 개정과 건폐율 완화대상에 APC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녹지지역 전체에 APC 등 농업용 시설의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60%까지 완화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시행령'에는 '생산녹지' 지역에만 완화하도록 축소해, 많은 APC가 시설확충과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건폐율 완화 농업 시설 대상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진주시 APC 건립 때 당초 진주시가 예상한 생산녹지 지역 내 건폐율 60% 적용이 아닌 20%만을 적용하여 법해석 혼란이 초래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해 APC에 대해 자연·보전녹지 지역까지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완화대상시설에 APC가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APC는 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농축산물 산지 유통구조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만큼 APC 활성화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C는 산지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규격·포장화해 대량 출하할 수 있도록 기계화한 산지유통센터를 말하며 정부·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농수산식품 유통공사가 2013년 결과에 따르면 전국 667개소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