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 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풍력발전기 설치를 일부 허가하는 내용의 육상 풍력 가이드라인 작성에 합의”하고,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가로림 조력발전소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려던 산업부가, 가로림 조력발전소를 양보하는 대신 국립공원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밀실협상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생태계 보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는 밀실 거래 대상이 아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풍력발전기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수립 논의를 산업계·민간·정부·환경단체 등이 2년여 간 진행하였으며,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다. 헌데 이러한 논의를 2014년 상반기에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밀실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논의하고 협의했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립공원 등 생태계보전 1등급 지역에 풍력발전소 건설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헌데 갑작스레 논의를 중단하고 산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가로림 조력발전소와 생태1등급지를 물건 거래하듯 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침해한 것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합의 절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산업부와 환경부는 협의사항을 접고, 산업계·환경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생태계 보전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직전에 원시림인 가리왕산에서 500년 넘은 나무를 벌목하여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박근혜정부가 그도 모자라 생태자연도 1등급지 내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임을 밝힌 것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입장과 무관하게 <생물 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하는 2만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생태계 보전 문제는 불도저식 물질주의가 아닌 소통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