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침사지를 설치하지 않고 간이 침사지 운영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민원발생 등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54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1 : 0.76 → 각도 52.8°)를 약 20.5° 초과(1 : 약 0.3 → 각도 73.3°)하여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절개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충남 당진 소재 경성산업(주)은 당초 사업계획의 허가조건과 달리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북 경산 소재 (주)대곡산업 등 31개 사업장은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등이 지적됐다.

충남 부여 소재 (주)대원산업 등 11개 사업장은 토사유출 방지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다.

전남 순천 소재 월전산업(주) 등 10개 사업장은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복구지 식재용 등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가이식한 수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부분이 고사되었다.

전북 부안군 소재 (유)에스엠산업 등 8개 사업장은 오수처리수가 협의기준을 초과하거나 야생동물 보호대책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경북 고령군 소재 부광산업(주) 등 2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 소재 삼표리사이클링 화성사업소 등 6개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다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의 5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관리자의 환경관리 인식도 미흡하고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가 소홀해 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환경안전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