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표시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번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부터 주택법 규정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