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활용 관리제도가 환경보호의 원칙과 기준만 지키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과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연구용역, 법령개정절차 등 재활용하기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의 필요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나와도 조기 상용화되기 못하고 재활용 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현행 재활용 관리제도가 재활용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성·복토재와 같이 폐기물을 처분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금속 등이 나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개선되는 제도는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해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의 경우, 정부가 설정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활용을 허용한다.

또 폐기물을 대지나 토양에 처리하는 재활용의 경우 사전에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경우에 재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가령,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아 재활용이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환경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기준을 마련한다면 재활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덕기 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개선될 경우,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더욱 빠르게 접목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과 건전성도 강화되어 관련 국내 산업의 양과 질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