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사설 |
<社說>길 잃은 어린양 ‘단체수의계약’ 편집국 |
|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해 해당업체와 비 해당업체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시장경제가 꽁꽁 얼어있는 상황 속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한 조합원 사들의 일정규모, 년 간 매출을 보장하고 있어 지정물품 수는 줄었다고 해도 납품실적은 매년 증가추세다. 작년 한해 정부 등 97개 공공기관의 총 구매 액은 74조 2,318억 원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 액은 63%인 46조 8,815억 원이고 이중 10%인 4조 8,918억 원은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와 기술우수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구매는 합계가 3, 247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일 코스닥이 최고치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요즘, 정반대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년 말이면 중소기업 절반이상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기란 정말 힘이 든다”, “국가에서 주는 저리 기금을 받기위해서는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등의 영세중소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에 혜택을 보고 있는 몇 몇 업체들은 사정은 다르다.
최근 체감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용되어왔던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속해 있지 않는 몇몇 비조합원 및 물량배정에 불만이 있던 조합원들이 단체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전에도 단체수의계약제도에 관해 몇 건씩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왔지만 올해 들어서 그 건수가 늘어났고 내용도 구체적이라 감사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만큼 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민원을 제기한 A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성능이 똑 같은 제품인데 조합에 가입되어야 만 납품이 가능하고 실제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에서 역시 행정편의를 이유로 수의계약품목만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조합에 가입된 업체인 B업체의 경우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 속해 있는 조합 이사장이나 전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조합간부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업체들에게 상당한 물량배정이 있어 왔다”며 조합에 소속된 업체들끼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꼬집어 말했다.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87만 전체 중소기업 중 0.09%에 불과한 2,600여 중소기업과 17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고, 실제로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더 많은 물량배정을 받기 위해 부도기업 인수와 같은 외형 확장에 주력하고 연구개발투자는 뒷전인 양상이다. 제품 경쟁력은 물론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수신기술제품 개발업체의 판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도 단체수의계약으로 구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하여 타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가 저해되어 왔다. 또한 연고배정 등으로 인하여 영업력이 없는 조합원은 배정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임원업체에게는 편중 배정되는 등 물량배정기준이 준수되지 못했다.
조합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공금횡령 등 위법·부당행위로 이미 제도 본연의 의미를 상실했고 대기업제품, 외국제품은 물론 단체수의계약 비지정물품까지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단체수의계약대상으로 포함하여 단체수의계약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