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관계관 회의

 올해부터는 전국의 주요 도로주변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를 떠나 협업을 통하여 공동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게 된다.

 산림이 국토의 64%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건설과 산림과는 불가불의 관계로 그간 도로 상·하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에 대해 도로관리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도로인접 산림을 관장하는 산림청과의 소관 업무를 이유로 적지 않은 불협화음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3년 전 여름 우면산 산사태와 지난해 7월 중앙고속도로 춘천IC 산사태 발생 시 토사가 일시에 도로를 덮쳐 장시간 차량통행에 불편이 닥쳤음에도 체계적인 대응 및 신속한 복구 보다는 서로 네 탓만 하는 시늉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이에 산림재해총괄 부처인 산림청은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처 등과 함께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변 산사태에 대하여는 공동 예방·대응 하자는 협업 방침에 뜻을 모았다.

 올해부터는 각 부처별로 분산 대응해 오던 도로변 산사태를 부처 소관을 떠나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은 물론 상황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복구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산림청 김현수 산림보호국장은 "지난해에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고속도로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마치고, 협의회를 통하여 시급한 지역 31개소를 확정했다"면서 "올해 이 지역에 국비 97억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등 예방사업을 우기(雨期) 전에 반드시 완료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업을 중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김동연 실장은 "이번 도로연접 산사태 공동 예방·대응 추진체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사태 재해 안전망 구축'을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과 행복시대를 받쳐주는 협업행정의 실제적인 좋은 본보기"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업부처 간 자연재해 상황실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보유정보의 공동 활용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선도적인 협업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