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범위에 초등학교 도서관 및 운동장이 포함되고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된 어린이용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청한 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이다.

먼저, 기존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 운동장 및 도서관이 추가됨에 따라 어린이 환경안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어린이활동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특수학교의 교실에 한정됐던 데 비하여 그 범주가 넓어진 바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중금속과 기생충(란) 등 환경유해인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범위확대 및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늘 제기되어왔다. 이는 2013년 209개 학교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03개교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판매금지를 당한 위해성이 큰 어린이용품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신속한 정보전달과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됐다.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위해성이 큰 어린이 용품의 판매금지 등 조치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요청사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40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어린이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어린이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