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료, 지정) 발생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관리 및 처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난 8월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병⋅의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53개 업체를 적발, 이 중 31곳은 형사입건하고, 22곳은 행정처분한다고 전했다.

업체별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12곳,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및 불법 배출 병의원 8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폐 배터리) 수집운반 사업장 3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에 배출사업장 6곳, 처리기준을 위반해 지정폐기물(폐유)을 재활용 정제한 사업장 2곳,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집운반 사업장 22곳이다.

특사경은 이들 적발 업체 중 단순히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금번 적발된 의료 및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하여는 관할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도 병행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폐기물을 인계·인수하는 현장에서 폐기물의 정보(종류, 양 등)를 폐기물 전산관리시스템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입력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감염우려 등으로 개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지 않고 거짓 입력 또는 아예 입력하지 않아 전산관리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폐기물 불법 개봉, 밀폐 전용용기 미사용, 조직물류폐기물 냉장 미실시 보관, 전용용기 재활용, 의료폐기물 종류별 구분 처리 없이 고의 혼합하는 등 감염 위험성과 시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처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처리비 아끼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 입력을 한 병⋅의원 8개소 형사입건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윤활유 재활용 정제사업장 불법처리 2개소는 형사입건되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지정폐기물인 폐 배터리 무허가 배출·수집운반 사업장 7개소 역시 형사입건되었고, 이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폐기물관리 허술한 사업장 22개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감염위험성과 환경오염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찾아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건강을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