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악취방지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경규제법령이 정하고 있는 수질, 대기 등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보다 그 규제방법 및 처벌규정이 미적지근한 실정이다.

실생활에서의 악취는 감각공해물질로 악취로 인한 주거 생활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악취배출 원인자와 운영자는 악취시설 개선을 소홀히 하더라도 조업활동에 크게 지장받지 않으며, 이로써 인접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고통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는 주변 악취배출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악취 민원이 매년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나 문제 업체들은 몇년째 버젓이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해당 구청이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현행 악취방지법이 개선명령 처분에 불과해 실효성 없는 법적조치의 한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홍영표 국회의원이 작년 12월 11일자로 이러한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오염원인자에 대한 적절한 책무를 강화하는 현행 악취방지법 개정을 공동발의자인 이미경, 우원식, 백재현, 장하나, 김경협, 은수미, 박남춘, 한명숙, 최봉홍 국회의원 등과 함께 대표발의, 그로 인한 입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번 발의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배출원인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도입과 악취배출부과금 신설, 사업주 고발 등 벌칙 조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고질적인 악취배출사업장들의 악취 발생이 크게 개선돼 지역주민들의 반복적인 악취피해와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