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귀농을 준비하던 민원인 A씨는 귀농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시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의 매입비축농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영농법인 및 영농후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민원인 A씨 지난 9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농지의 지번, 면적, 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정보만으로는 농업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침해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도록 작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시정권고했다.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정부3.0을 통해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의 사례와 같이 일선 행정기관 등에서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공정보 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에 접수되는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현황에 따르면 '13년 정보공개 관련 고충민원 제기 건수가 총 42건으로 전년에 비해 69%가 증가, 권익위의 시정권고 건수도 '11년 2건, '12년 3건, '13년 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계속적으로 행정기관의 공공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하고, 원활한 정보공개에 저해가 되는 행정기관 등의 내부규정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3.0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