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ㆍ사망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정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제12조 3호에 인명피해보상을 받으려는 경우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ㆍ사망사고를 입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 명세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피해발생 경위서에는 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피해 보상금의 범위는 각 지자체 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동 조항 제2호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로 변경했다.

또 별지 제7호서식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야생동물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로 변경하고 “피해농작물”도 “피해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로 바꿨다.

이는 이 법령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피해보상 범위의 취지에 맞게 서식 등을 보다 세분화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법령의 상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농업, 임업, 수산업으로 돼 있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농작물로 통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