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물(LMO)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ㆍ보성)이 지난 30일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가 수입 과정에서 한반도 자연 환경 내에 유출되는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관리 감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GMO가 수입ㆍ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GMO들이 자연환경에 방출될 경우, 근연 자생종이나 재배종으로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연환경에 GMO가 노출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자연환경에서 GMO가 확인된 곳은 전국에서 8곳,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0곳, 2012년 누적 집계는 22곳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GMO들은 수입 중 보관ㆍ운반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아한 것으로 일부 축산농가 주변에서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