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4.1 수 16:36
환경법률정보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 진동 피해배상
김수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05.21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건물 ,정신적 피해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소음,진동 피해를 인정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12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철도 터널공사장으로부터 24~390m 이격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도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및 토(土)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정회의를 열어
공사시의 평가소음은 최대 78dB(A)로 수인한도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고 건물피해는 건물별 최대 진동수준이 0.3cm/sec를 초과하는 신청인들에게는 피해를 인정하였다.
신청인들 주택중 2개의 건물은 발파지점으로부터 82~93m 이격되어 있어 발파 진동 및 풍압이 동 건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주택은 20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발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건물에 나타난 균열 및 기타 성능저하현상은 건물 자체의 결함이거나 노후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평가하여 건물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20명에게 8,184,480원의 정신적 피해를, 건물피해를 입은 2채의 주택은 보수비에 해당하는 4,624,630원의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철도 건설공사를 앞으로 계속 발파 및 토목 공사를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공과정에서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2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3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5
<인사>환경부
6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7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8
서울시 오는 28일 ‘2020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9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 발족
10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방역 무상지원, 취약계층 안전강화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