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 대표들과 이완영(환경노동위원)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과 우리나라 자원순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방안 발표 및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재활용품, 자원순환 시설 및 사업 등은 폐기물을 취급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정부 및 국민에게 혐오․기피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현행 법제도는 국민들이 자원화를 위해 분리 배출해 놓은 재활용품이 유가성으로 거래되어 자원화 되고 있는 재활용품 유통과정의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고 있어, 자원순환산업 종사자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각 부처 간 불협화음 등으로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순환산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와 새누리당은 자원순환산업 관련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 협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첫째, 재활용품이 폐기물로 단속돼 자원순환산업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을 개선해 재활용품이 자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 중 유가성 등 효용가치가 없는 폐기물만을 관리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한다.

 둘째,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건설폐기물 분리배출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업을 신설한다.

 셋째, 현행 건축법 등 관련규정은 재활용시설을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제재와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정비한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는 재활용품수집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당한 입지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설을 문화공간화 하는 크린시프트(Clean Shift)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선량한 재활용업자가 탈세 표적이 되어 범법자로 취급되고, 과다한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폐기물거래소’활용은 정부와 대규모 자본기업이 자원시장을 강제 재편하려는 의도로써 즉각 중단하고, 재활용업계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

 행사를 주도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자원재활용 시설들은 단순 혐오시설이 아니라 소중한 환경을 되살리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중요시설이다”며 “새누리당은 협력방안 발표를 통해 전국 200만 자원순환산업 종사자들의 숙원사업을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우리나라 자원순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