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0.3.30 월 16:54
환경법률정보
법원,제품용기 폐기물부담금 '제동'
법조팀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06  16:01: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품 업체를 상대로 부과한 폐기물부담금은 원청 업자가 아닌 만큼 그에 수반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한병의)는 인천 소재 H화학회사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사인 H사는 반도체와 LCD 패널 생산공정에 필요한 용액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외부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용기에 제품을 담아 자사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납품을 받은 업체들이 제품을 쓴뒤 문제의 용기는 폐기하자, 환경공단은 H사에 지난 2008년이래 4년 동안의 총 1억4천400여 만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행정2부의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제품과 용기를 구분하고 관련 용기를 폐기할 때 폐기물부담금 대상을 그 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H사는 용기를 구입해 사용했을 뿐 그 제조업자는 아니므로 공단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법조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필로스로이테크, 세균 분해 반영구 마스크 필터 개발
2
한강청장, 양주시 채석단지 미세먼지 관리현장 점검
3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 재활용 활동 진행
4
기상청,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
5
한국환경공단, 코로나19 여파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지원
6
<인사>환경부
7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봄나물 4종 잔류농약 초과 검출...압류 폐기조치
8
볼보그룹,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제적십자사에 3억여원 기부
9
기후변화센터 - GS칼텍스, 클리마투스 컬리지 프로젝트 공모전 실시
10
인천시,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자연의 품 돌려보내다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볼보그룹코리아, 지구를 지키는 ‘어스아워 2020’ 캠페인 참여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 볼보그룹코리아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마린이노베이션, 양갱 ‘달하루’ 출시… “건강간식 환경보호도 함께”
친환경 제조공법으로 플라스틱과 목재 대체재를 개발하는 친환경 기업 ㈜마린이노베이션(대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2008. 7. 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2020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