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계류장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이 정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6일부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16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규정은 국민소득 향상과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새로운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 수요에 맞추어 요트 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 시설의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 사업비 산정시 불명확했던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무단 점용과 사용, 불법 매립지와 자연 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추가로 신설했다.

국토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정 시행에 맞추어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