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1명이 지난 3월 15일 04:30경(리비아 현지시간) 외교통상부 및 주리비아대사관에 전화하여 "현재 교전지역인 리비아 자위야 지역에 체류중인데 한국으로 출국하고 싶다"고 허위 신고하여, 당시 리비아 내 우리 국민 철수를 추진 중이던 외교통상부 및 주리비아대사관의 공무를 방해한 일이 발생하였다.
외교부는 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이름을 바꿔가며(한OO, 한△△) 신고하였고 전화번호가 한국 휴대전화 번호이고 신고 직후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상기 휴대전화 송수신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부산에 거주하는 전 모씨(23세, 남)가 거짓으로 리비아 및 한국에 신고한 것이라고 확인하였으나, 전씨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형사 입건치 않기로 하였다고 외교통상부에 통보하였다.
외교통상부는 동인의 부모에 대해 여사한 행위가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상기와 같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우리 국민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난.허위신고 등으로 현지 대사관 및 외교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