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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국가산단內 보육시설 적어도 너무 적다...전체 보육시설 대비 0.05%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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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회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23개 국가산업단지내 종사 근로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관내 보육시설은 16개소로 국내 전체보육시설(35,550개소,2009년) 대비 0.05%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자 지원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 구로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경우 약 1만 개의 입주기업과 10만여 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의서는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부족은 기업의 인력관리 애로를 야기하고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가 지난 10월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육아문제로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44.1%에 달했으며 최근 3년내 퇴직직원의 11.6%가 육아문제를 퇴직사유로 꼽을 정도다.
건의서는 "육아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10대 과제>
①산업단지내 국공립 보육시설 추가 설치
②도심형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10인 이하 소규모)
③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지원강화
④민간보육시설 설치유도 위한 땅값 인하(공업용지가 적용)
⑤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중개기능 강화(산단공 등 주체)
⑥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취등록세 면제 범위 확대
⑦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 경감(영유아 결원 생겨도 지원유지)
⑧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놀이시설 의무설치기준 등)
⑨공개공지 활용한 놀이터 등 설치허용
⑩제3의 형태 보육시설설치 근거마련(국공립·직장·민간 外)
먼저 건의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은 1,917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대비 5.4%에 불과하다.
특히, 23개 국가산업단지내의 국공립보육시설은 4개소(전체 국공립의 0.2%)로 극히 부족한 형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중이 46%('09년)에 이를 정도다. 건의서는 국공립시설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영유아 10인 이하를 수용하는 소규모 국공립시설 설치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해당근로자의 보육수요는 높은 편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비의 8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간 4∼5천만 원(영유아 20인 기준) 정도 소요되어 설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민간보육시설 유치를 위한 분양가 인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내 지원용지의 경우 높은 분양가 때문에 보육시설 입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보육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다수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밀집지역으로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간의 정보교류 부족, 운영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공단과 같은 관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설치희망 기업을 모집하는 등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영유아 인원 결원이 생길 경우 정부지원금이 축소되는데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육시설은 3층 이하설치,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이격, 영유아 1인당 3.5㎡ 놀이시설 보유 등 설치기준이 엄격하여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설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획일적 설치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지별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건의서는 국공립·직장·민간보육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시설 형태 외 산업단지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3의 보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공동으로 보육시설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운영부담을 덜고 국가는 부지매입과 설치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육시설 설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이사는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50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첨단시설이 들어가는 등 크게 변화가 일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같은 지원기반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산업단지내 보육시설을 늘려 젊은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일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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