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고용·산재보험 연체시 연체료 하향 조정- 국민권익위, 연체금 부과율 한도 인하 및 가산금 폐지 권고 이국현 |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비율이 훨씬 높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연체시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이 비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연체시는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금이 10%까지 포함되면 최대 53.2%에 달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연체금 부과율을 최초 연체율 3%, 1개월 연체 시 마다 1%씩 추가해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부과율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보다 과도하게 높아 영세사업주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및 보험료의 자진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위기 해법 담은 '핵심 물 기술' HELP 총회서 공개
2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고양시 습지생태교육의 거점으로
3 기후부·한국환경보전원,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열어
4 산림청,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목표달성 총력
5 고양소방서, 행주산성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및 현지점검
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항생제 대체 수산용 생물제제 개발 지원
7 한국수자원공사, 여름철 대비 댐·보 상류 유역 오염원 집중 점검
8 의정부시, 폐현수막 새활용으로 빗물받이 청소용 마대 활용
9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 직접 만나 논의
10 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한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