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마세요- 과태료·범칙금 2배 인상, 주·정차 위반 8만 원, 속도위반 12만 원 등 전민선 |
|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 인상돼 부과된다.
성남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승용차는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을, 승합차는 현행 5만 원에서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가 부과하는 범칙금 또한 크게 인상돼 과속 등 속도 위반시 최저 3만원이던 범칙금이 최고 12만 원 부과되고, 승용차 기준 통행금지·제한 위반은 4만 원에서 8만 원, 신호·지시 위반은 6만 원에서 12만 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은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상향 부과된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다.
성남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64곳, 유치원 26곳, 보육시설 13곳, 특수학교 3곳 등 모두 106곳이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 물 위기 해법 담은 '핵심 물 기술' HELP 총회서 공개
2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고양시 습지생태교육의 거점으로
3 기후부·한국환경보전원,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열어
4 산림청,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목표달성 총력
5 고양소방서, 행주산성 일대 산불예방 캠페인 및 현지점검
6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항생제 대체 수산용 생물제제 개발 지원
7 한국수자원공사, 여름철 대비 댐·보 상류 유역 오염원 집중 점검
8 의정부시, 폐현수막 새활용으로 빗물받이 청소용 마대 활용
9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 직접 만나 논의
10 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한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