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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밀착형 정책연구,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한다- 올해 학술연구과제 총 34건 직접 수행, 우수과제 6건 선정
- 공무원이 직접하는 학술연구 매년 증가, 외부 기관 수행은 매년 감소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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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연구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학술연구과제가 34건이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총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수행 건수가 2007년 시행 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외부 전문기관 학술용역은 감소하고 있다며,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이 공무원 스스로가 업무와 관련해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해당 과의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 학술연구과제의 결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소형생활주택 공급 방안, 보도포장 미끄럼 방지책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들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을 차지했다.
공무원 학술용역 직접수행은 2007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그간 관행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던 학술용역 중 일부를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팀을 구성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조사비, 인쇄비 등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연구 수행을 완료한 과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접수행평가회의』에서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충실성, 연구 성과의 시책활용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2건을 선정한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임창수 팀장 외 3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 연구는 준주택 고시원 및 쪽방을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 후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유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소형생활주택 공급제도 및 활성화 방안』연구를 수행한 임창수 TF 팀장은 "소형생활주택 공급제도 및 활성화방안 연구를 통해 적정한 주거질이 확보되는 소형생활주택 제도 정비와 공급 확대로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평가』에 참여한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2010년 현재 서울시 가구 중 1~2인 가구는 42.1%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형주택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수행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으며, 외부 전문연구 기관이 아닌 담당 실무공무원이 직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 방안이 실행되면 향후 1~2인 가구형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관리과 김재겸 팀장 외 4명의 공무원은 최근 보도 포장재가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강우․강설시 미끄럼 관련 민원과 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에 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국내․외 미끄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도로 포장재별 현장시험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보도포장 미끄럼저항 안전기준을 40BPN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점자 블록 및 경계석에서만 미끄럼 저항기준이 있을 뿐 일반 보도에 대해서는 저항기준이 없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보도포장 종류와 관계없이 경사도에 따라 미끄럼 저항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경사도가 0~2% 이하인 평지는 '40BPN 이상'을 경사도가 2%~10%이하인 완경사는 '45BPN 이상'을 경사도가 10%를 초과하는 급경사 구역은 '50BPN 이상'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도로관리과 김재겸 팀장은 "향후 이 기준이 적용되면 서울시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평상시에는 물론 강우․강설시에도 보행관련 미끄럼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11년 2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도정비 사업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축선 후퇴공간, 공개공지, 공도상 보도정비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량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연구하였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관리과 이달영 팀장 외 팀원 3인은 서울시 지하수위를 관측하여 지하수위가 하강하고 있는 지역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지하수량 보전 대책과 지하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7년간 서울의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조사와 더불어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지하수 개발 가능량과 이용량을 예측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출지하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안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물관리정책과 이달영 팀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물 부족 대비 공공 지하수시설 설치 의무화 및 택지개발 공사용 지하수 비상급수 활용 의무화, 유출 지하수의 부담금 부과 및 인공함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물 부족 사태 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장려상을 수상한 연구과제로는 도시관리과의 보행자 우선도시 조성방안, 토지관리과의 최신공간정보 획득기술 비교분석, 교통운영과의 교통영향 분석 방법 도출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을 수상한 도시관리과의 연구과제는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보행자가 도로이용의 최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행자 우선도시 조성방안 연구가 차지했다.
두 번째 장려상은 토지관리과의 연구과제로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비교하여 실용성 있는 토지경계 설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경계 설정을 위한 최신공간정보 획득기술 비교분석 연구에 돌아갔다.
마지막 장려상은 교통운영과에서 진행한 서울시 실정에 맞는 교통영향 분석 방법을 도출해 G-20 교통계획 수립시 활용된 대규모행사 및 교통통제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가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연구를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연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시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고, 실행 가능한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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