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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효율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 본격 가동-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 심포지엄 개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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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연구개발 다부처 공동기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 R&D 규모 확대와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R&D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금번 심포지엄에는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이준승 KISTEP 원장, 문길주 KIST원장 및 산학연 R&D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추진 중인 다부처 공동기획 5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발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국과위가 부처 간 R&D 연계 강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개별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R&D 추진 방식이다.
현재 추진 중인 5개 시범사업에 교과부·지경부·국토부·환경부 등 총 13개 부처·청이 참여하고 있어,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정부 부처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개발 사업(Giga Korea)」으로서, IT분야의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해 CDMA, Wibro, DMB 기술을 잇는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범정부적 대형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으로, Giga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 대화형 3D/4D 실감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콘텐츠-SW 플랫폼- 단말-네트워크 통합형 차세대 ICT 기술 개발과 실증을 교과부·지경부·방통위·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USN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통합 물환경 모니터링 시스템(하천·저수지·댐 등의 수질, 수량 등 대상)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센서 및 네트워크 개발을 담당하는 지경부 및 교과부와 환경부·국토부·농림수산식품부·행안부 등 다양한 수요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그동안 단일 부처로는 추진이 어려웠던 환경 모니터링 R&D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개발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통해 국내기술 및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도 주요 사업 목표로 두고 있다.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사업」은 한반도 주변에서 점차 활발해 지고 있는 화산활동과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기술개발·협력사업으로서, R&D 부처뿐만 아니라 통일부, 행안부 등이 포함된 총 7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국제적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화산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활동으로서, 다부처 공동기획이 R&D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응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신속한 대응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면 국민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은 u-health 추진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u-health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u-health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미래 융합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기존 대형 R&D사업을 개편하여, 교과부, 복지부 등 수요부처의 공공 수요(사회 안전, 에듀테인먼트, 의료 서비스 등)를 반영한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부처 간 R&D 협력 가능 분야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 내년에 본격화될 경우, 부처 간 R&D 협력이 확고히 정착되어 국가 R&D 사업의 패러다임이 상호 협력체제로 전환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정부 R&D사업의 관리 시스템이 기존 사후조정 위주에서 사전 조정 및 연계 시스템으로의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개척과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R&D 투자효율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관계 부처의 지속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5개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세기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며, 일부사업은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서 조사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과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시범사업의 중간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4월 새로운 국과위 출범과 동시에, 다부처 공동사업을 확대하여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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