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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금속폐수 무단방류 4개 업소 구속영장 신청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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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귀금속 도금, 악세사리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폐수를 하수도로 불법 배출한 업소 15개소를 적발, 이 중 고의성이 강하고 죄질이 불량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과 염색업소 1곳 등 총 4개 업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 전인 7월~11월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활동이 빈번한 종로, 남대문 등 시내 중심가의 금제품 도금, 악세사리 제조업소를 집중 단속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카드뮴, 납 등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버린 무단방류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드뮴, 납, 시안, 페놀, 6가크롬 등이 발생되는 장신구 제조나 염색 업소들은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함유 오염물질로 인한 폐해가 커 관할구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자체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장신구 제조업소 3곳은 무허가로 업소를 운영하고, 폐수를 정화 처리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독성폐수를 무단방류하며 작업을 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위반했다.
특히 이들이 약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을 벌여 하수도와 변기를 통해 버린 폐수 양만 710여 톤으로, 시민피해와 환경오염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이들 업소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고농도의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남대문로 등 악세사리 전문유통 매장이 집중돼 있는 주변지역에서 집단으로 영업해 다량의 폐수를 한 지역에 계속 배출시키며 영업을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이들이 무단방류한 폐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카드뮴은 무려 기준치의 2,100배, 납은 기준치를 910배, 아연은 기준치를 360배 초과하는 등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드러났다. 이는 간, 신장, 소화기계, 심혈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체내 축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 중독을 유발한다.
또 구속영장 신청된 섬유염색을 하는 ○○섬유(대표 한○○)는 폐수를 정상 처리하는 방지시설 하부에 비밀배관과 밸브를 설치해 오염이 심한 폐수의 침전물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몰래 배출한 혐의다.
염색업소가 오염이 심한 침전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올해 1월 초순부터 순 영업일인 216일간 몰래 배출한 폐수는 594톤에 달한다.
여기에 업주의 거짓진술과 정상적인 처리수가 배출되는 배관에 비밀배관인 가지배관을 피의자가 직접 설치하는 등 범죄의 동기와 수법에 고의성이 있고, 장기간 지속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고자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시는 밝혔다.
염색업소의 침전물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30㎎/L이하인 기준치를 약48배, 부유물질(SS)이 120㎎/L이하인 기준치의 98배, 총인이 8㎎/L이하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했다.
음이온계면활성제는 5㎎/L이하 기준치의 3배, 용해성망간은 10㎎/L이하 기준치를 초과한 10.209㎎/L, 색도가 400도이하 기준치를 약2.6배, 용해성철이 10㎎/L이하 기준치를 약 20배 초과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나머지 영업규모가 영세한 장신구 제조, 금도금 및 유리가공 업소로 이뤄진 11개 업소는 무허가 영업으로 폐수를 불법 배출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소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중 종로일대 업소는 폐수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업소로 허가가 곤란한 일반상업지역에 있으나 주변의 안정된 시장성을 이용해 무허가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종로일대 형성된 귀금속 판매업소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남대문시장, 명동 등 장신구 판매업소 등이 이들의 주 고객으로, 유리가공을 주로 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이미 업소의 인지도가 높아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장기간 무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옥상이나 건물의 중간에 위치하거나 직원들도 찾기 힘든 미로 속에 위치해 그동안 관할구청의 눈을 피해왔다. 적발이 돼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업소 이전촉구가 있더라도 눈속임으로 계속해서 주변상권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업소들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이 수천배 초과 된 폐수를 아무런 정화과정 없이 불법 방류했다."며 "환경을 파괴하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사법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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