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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 명단 공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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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0년도 고액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크다.
국세청은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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