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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추진 김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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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추위를 피해서 서울역사 내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윤00씨(여, 51세)는 서울시 임시주거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아 고시원에서 올 겨울을 무사히 넘기게 되었다.
윤씨는 "맘 편히 씻고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겨 너무 기쁘다. 안정을 취한 후 예전에 주방보조로 일한 경험을 살려 일을 다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 10월부터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주거 지원 사업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쪽방, 고시원 등 월세(최장 4개월, 평균 2~3개월)와 생활필수품(1회 10만 원내)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지원, 기초생활 수급권 취득 지원,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자활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대상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6년부터 동 사업을 지원해왔지만, 2010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내는 사업이 었지만 종료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를 정책화하고 예산을 확보, 거리노숙인 200명 지원을 목표로 시범 추진하게 되었다.
5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에 예산을 배정하여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에 승인을 거쳐 지원을 하게 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00여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임시주거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확보되지 못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거리노숙인에 대하여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지를 확보토록 하고 기초생활수급권 취득, 지역복지관 연계 등 지역복지서비스 체제 안으로 편입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시주거 지원 사업 2006년~2009년 4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2,388명 지원대상 중 79.6%인 1,901명이 지원종료 후에도 주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이 회복되고 보다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어지는 등 긍적적인 변화도 이끌어 내어 자활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시주거 지원에서 더 나아가 고령의 여성노숙인 등 요보호 노숙인을 응급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지원 제도도 마련하였다. 임시주거 지원 예산의 30%범위 내(쪽방기준 60개 확보 가능)에서 각 상담보호센터 실정에 맞게 쪽방 등 응급구호 공간을 확보토록 하여 있는 동사 등 위기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지원토록 하였다.
특히, 옹달샘 상담보호센터(영등포구 문례동 소재)에서는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여성노숙인 전용 응급구호 공간(20평, 방3개 거실포함)을 마련하였다.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하고 아침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거리에서 취약한 여성노숙인 일시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주거 지원 사업은 수혜노숙인의 만족도가 높다. 월세 지원 종료 후에도 대상자가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복원 및 장애인 등록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지정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지원기간 동안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겨울철 추워진 날씨에 노숙인의 동사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역 및 영등포 역 상담소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온이 급감하는 심야시간 때에 집중적인 순찰을 실시하면서 온수 방한용품 등을 나눠주고, 190개의 응급구호방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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