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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이국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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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오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주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금번 총회에는 193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주요 국제기구, NGOs 등 1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만료 시점이었던 작년 코펜하겐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3만여명 참석)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외교부·지경부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정부대표단 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도 참가한다.
이번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범세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든 국가의 장기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올 한해 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지속했으나, 협상의 핵심 이슈인 교토의정서 2차공약기간 설정문제에 대해 선·개도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바, Post-2012체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것이 협상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1차공약기간(2008-2012) 만료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총회(2011,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기초가 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데 다수 국가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 과 선·개도국 감축행동에 대한 MRV/ICA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이번 협상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결과로는 2007년 합의된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상 주요 이슈들을 모두 포괄하는 당사국총회 결정문(a balanced set of decisions)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기술메커니즘 설립, 산림전용 방지(REDD+), 적응에 관한 이슈는 의견차가 상당히 줄어든바, 칸쿤총회 결정문에 포함될 요소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번회의 막바지에는 고위급세션(high-level session, 12.7-10)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만의 장관은 고위급세션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기본법'에 기초한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GGGI설립 및 G20 서울선언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칸쿤총회를 "'녹색성장기본법'시행(2010.4)에 따라 도입된 국내정책들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며, COP18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장관급 원탁회의, 환경건전성그룹(EIG) 환경장관 회의, 한-유엔간 지속가능발전사무소 설립협정 및 MOU 체결식 등에 참가하고,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번 총회는 작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협상타결이 불발된 이후, 그간 협상 진전에 뚜렷한 동력이 없어 기후변화 논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고조되어온 시점에서 개최되어 각국의 기대치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번 총회 수석대표인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이번회의에서 각국이 기후변화문제 해결에 얼마나 강한 의지를 보이는지가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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