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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산~강~바다"를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 마련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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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9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반도 "산~강~바다"를 온전히 잇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한반도 주요 생태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재 약 980개소가 단절되고, 연간 약 2천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으나, 백두대간 등 3대 핵심생태축 관리대책은 실효성이 미흡하고, 인간 생활권 관련 보전대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훼손․단절지역 "복원" 및 인간 생활권 연계대책 등을 포함한 15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본 생태축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5대 광역생태권 구축, 3대 핵심생태축 보완,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으로 이들 대책들이 상호 연계 추진된다.
먼저, 자연생태적 요소와 인간 생활권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5대 광역생태권"을 새롭게 구축하였는데, 전국을 한강수도권, 낙동강영남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태백강원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태적 보전가치에 따라 산림축(50,198㎢), 수생태축(5,196㎢), 야생동물축(3,745㎢)을 관리대상지역(총 52,487㎢)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3대 핵심생태축"의 자연생태적 기능복원을 위해 백두대간 및 DMZ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입지제한 및 훼손지역 복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갯벌 및 해안사구 복원 등 도서연안 생태축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태네트워크 구축․관리의 기본방향은 광역생태권 내/광역생태권 간 그리고 광역생태권과 핵심생태축간 연결지점 보전․복원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면(面), 띠(線), 점(點) 유형의 보전․복원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선정․적용하게 되는데, 면(面)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훼손․단절지역 토지매수․복원, 개발행위 제한 및 백두대간,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수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띠(線)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987개소) 중 법정보호종 서식․이동지역 및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 등에 생태통로 설치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점(點) 유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광역생태권 내 생태공원․생태연못 등 도시 비오톱 40만㎡ 조성(2012년까지), DMZ 일원에 황새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센터 건립 및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주변 생태계 특별관리 등의 대책이 추진된다.
아울러, 생태축 구축․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태축 훼손․단절지역 복원근거 마련 및 관계기관 합동 추진 "협의회" 구성 등 추진체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본 계획의 시행으로 훼손․단절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생태축 관리방식이 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주관부처로부터 과제별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평가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반도 생태축 구축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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