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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 공부 하나로 통합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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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해 2개 기관 4개 부서에 방문·확인하던 절차가 "무방문", "실시간" 확인으로 개선됨으로써, 1차적으로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가적으로 교통유발 억제 및 서류감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민원인은 토지변경을 통한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시 10여회 이상의 관련부서의 방문과, 유사한 공부를 5회 이상 반복 제출하던 절차가 제거되어, "온라인", "무서류" 민원서비스가 가능해 짐으로써, 24일까지 장기 소요되던 민원이 최대한 10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공무원은 18종 개별 공부의 발급 및 대기 절차가 없어지고 중복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해 낭비되던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다 고도화된 행정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행정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현 정부의 부처 통합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 15종을(토지, 건축물, 용도, 가격 등) 국토해양부가 통합 관리하게 됨으로써 기획된 행정정보 통합 및 행정서비스 통합의 대표적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기획에 의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2009년 11월~2010년 5월까지 추진하였다.
ISP 기간 동안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였으며, 조직/운영인력 및 업무현황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관련기관 및 일반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서비스 모델(안)에 대해 만족도와 개선사항, 추진시기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본 사업에 대해 97.4%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동산 종합공부"로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는 1위 재산권 정보(73%), 2위 위치 정보(70.6%), 3위 도면 정보(62%)로 나타나, 향후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위치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가 구축되고 서비스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SP 결과에 대해 2010년 6월~10월까지 국토해양부 내부의 관련부서와 정책회의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 협력기반을 확보하였다.
정책검토 과정에서 부동산 공적장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그간 분산 관리로 인해 발생된 오류자료에 대해 선행 자료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부동산 정보의 정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정보통합과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차관 직속의 전담TFT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개 영역의 전략과제를 살펴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기초자료 정비,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개발, 업무별/단계별 확산 구축, 부동산 행정 일원화 서비스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이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은 1단계(2011년～2012년) 지적과 건축물 11종⇒1종 공부 통합 및 확산, 2단계(2013년) 가격 등을 포함한 15종⇒1종 공부 통합 및 확산, 3단계(2014년)는 소유권을 포함한 18종⇒1종 공부통합 단계로 설계되었다.
자치단체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시군구 서버 노후장비 교체사업(2010.6~12)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거나 자치단체의 부동산 및 공간정보 관련 국가표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이용 전산자원'구축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부동산 정보 서비스 개선을 살펴보면, 국민은 한눈에 보는 맞춤형 서비스(18종 ⇒ 1종)를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은 한번에 처리되는 부동산 업무를 통해 年 579만 건의 중복업무가 감축되며, 정보 수요자 측면에서는 한곳에서 제공되는 통합정보를 통해 年 8천만건 중복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개선효과를 인력/시간/비용 절감에 의한 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5년간(2013년～2017년) 약 2조 2,434억에 이를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 봤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부처 통합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공간정보기반으로 통합되는 최초의 국가 공적장부 구축사업으로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부동산 행정업무의 획기적 개선 및 스마트 행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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